육아정책 총정리 2탄을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 건강관리 지원 강화 방안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2025년부터는 아동 건강관리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현재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7차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생후 35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 등 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예방적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구강 발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아동 정신건강 지원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학교 방문사업, 선별검사,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아동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교육기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지원,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교육 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
육아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5년도부터 교육 지원 정책이 새롭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1.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전일제 학교가 도입됩니다. 초등 전일제 학교는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모델로,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2. 기초학력 보장 지원 강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협력수업 확대, 다중지원팀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기초학력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3.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활성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이 활성화됩니다. 교과과정 연계 AI 교육 프로그램 개발, AI 튜터 보급, AI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운영 등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유보통합 본격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확충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가 확충됩니다.
1.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상담전화 1391 운영시간 확대: 가족상담전화 1391의 운영시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었으나, 25년부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실시됩니다. 도서벽지 지역 등 부모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부모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육아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절차: 각 정책마다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제출 서류: 대부분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정책에서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정책별로 이용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정책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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