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출처-정책브리핑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지원금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인위적 감원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주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경우라도 연체이력이 있는 사업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동일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자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등록을 한 실업상태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혜택과 지원 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의 혜택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3개월 근속 시마다 60만원씩 지급하며, 최소 480만원(2개월 근속)부터 최대 720만원(12개월 근속)까지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1,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계획 수립 후 채용여부 결정 전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승인 없이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운영 기관의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근로계약서 (최초 채용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이체내역 등)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유지 확인서 (6개월, 12개월 차)
• 주 30시간 미만 근로 확인서 (해당 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관련 QnA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Q1. 기업 소재지에 따른 지역 제한이 있나요?

A1. 아닙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채용 이후 2개월 이내에 인위적 감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채용 후 6개월 미만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입니다. 즉,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Q3.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원되나요?

A3. 네.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더라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계약직 채용 시부터 정규직 전환 시까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