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빌리은행이 뭔지 아시나요?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주빌리은행’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과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배드뱅크’와 함께 ‘주빌리은행 방식’을 정책 대안으로 언급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빌리은행의 개념부터 이재명식 구상 내용, 향후 제도화 가능성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빌리은행
‘주빌리(Jubilee)’는 히브리 전통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일정 주기마다 채무를 탕감하고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방의 해’를 뜻합니다. 이 개념에 따라, 주빌리은행은 취약계층의 과잉부채를 탕감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공익 금융 플랫폼입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시민단체와 종교계, 전문가들이 모여 ‘주빌리은행’을 설립했으며, 이후 일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채무조정, 소액채무 소각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주빌리은행 방식
이재명 대표는 2024년부터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배드뱅크’와 함께 ‘주빌리은행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의 구체적인 방안
1. 소액 장기 연체 채권 소각
- 10년 이상 장기 연체되었으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소각 또는 매입 후 탕감 조치를 취함
- 특히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취약 상태일 경우 우선 조치
2. 공공기관 중심 채권 인수
- 민간 금융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공적기금이 인수
- 주빌리은행 또는 유사한 국가 주도 기관에서 이를 관리 및 정리
3. 신용 회복 연계 프로그램
- 채무를 탕감받은 이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 점수 회복을 유도
- 장기 분할 상환, 금융교육, 취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기존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차이점
| 구분 | 개인회생 | 파산 | 주빌리은행 방식 |
| 법적 절차 | 법원 중심 | 법원 중심 | 행정기관 또는 시민 주도 |
| 부채 감면 방식 | 일정 변제 후 탕감 | 전면 면책 | 채권 매입 후 소각 |
| 대상자 범위 | 일부 조건 제한 | 심사 기준 높음 | 포괄적, 사회적 배려 |
| 신속성 | 수개월 소요 | 수개월 소요 | 비교적 빠름 |
주빌리은행 방식은 법원의 개입 없이도 공공기관 또는 공익재단 주도로 부채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격 대상
이재명식 주빌리은행 방식이 도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상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0년 이상 상환 불능 상태의 장기 연체자
- 소득이 거의 없는 무직자, 노인, 중증장애인
- 신용점수가 지나치게 낮아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청년
- 불법 사금융 피해자 또는 과도한 대부업 이자부담자
- 한계자영업자 및 폐업 이후 부채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
향후 제도화 가능성
이재명 대표는 2026년까지 배드뱅크 설립과 병행하여, 주빌리은행 방식의 채무구제 정책을 법제화 및 예산 반영을 통해 국가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총선 이후 국회 의석 확보 여부에 따라 현실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식 주빌리은행 방식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금융 재기 플랫폼입니다. 특히 청년, 노년층, 한계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과 예산 확보에 따라 제도화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빚으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고 있다면, 이 제도가 현실화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