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민생회복을 목표로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90% 기준’에 따라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지급 방식, 그리고 나는 과연 해당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 지급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각 단계마다 대상과 금액이 다릅니다.
[1차 소비쿠폰: 전 국민 대상]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약 271만 명)는 총 40만 원, 차상위계층(약 38만 명)은 총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90%’만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하위 90%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여기에 추가로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90% 기준 조회
소득 하위 90%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정보와 재산 기준을 활용해 선정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산정액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위 10%는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연봉 7,700만 원(월 약 640만 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2차 소비쿠폰 추가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 등 다양한 직업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가?
소득 하위 90%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상위 10%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봉 7,700만 원 이상, 또는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은 연령, 가족 구성, 거주 지역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추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기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론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급(15만~40만 원)과,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추가 지급(10만 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되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포인트,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정부의 공식 발표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기준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