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대출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채권을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정책 내용,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과 함께 개인 파산과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부채탕감 금액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 이하이거나 회생·파산 인정 청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방안이 실행되면 약 113만명이 16조4000억원의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무담보 채무 1억원 이하, 소득 중위 60% 이하라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탕감 대상자 조회
- 취약계층(개인)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무 보유자
-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약 143만 원 이하) 또는 재산 처분 가능 자산이 거의 없는 자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적용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장기연체(보통 10년 이상 또는 6개월~2년 이상 등)된 소액~중간 규모 채무(예: 5000만~1억 원 이하) 보유자
- 새출발기금 지원 요건(소득 중위 60% 이하 등) 충족 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새출발기금 등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채무현황, 소득 현황 등 입력)
-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대출계약서 등)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 은행 창구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도 신청 가능
- 심사 및 통보
- 신청 후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
- 채무 감면 또는 상환유예 확정 시 금융기관과 최종 계약서 작성
- 기타
- 신청 전 신용등급 및 채무상황 확인 필요
-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 지원, 빠른 신청이 유리
- 정부를 사칭한 피싱 주의, 공식 채널만 이용
부채 탕감 후 신용회복
부채 탕감을 받은 뒤에는 신용회복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후에는 신용카드 한도, 대출 조건이 점차 완화되며, 꾸준한 채무 상환과 건전한 금융 생활을 유지하면 신용등급도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교육 이수 등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 파산 신청과 비교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은 소득이 있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한 절차와 재산 처분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은 부채 한도 없이 전액 탕감이 가능하지만, 신용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 부채 탕감 정책은 신속한 부채 해소와 재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